분야
docx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관하여
*목차*
1.서론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
2.본론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의 개념
(1) 평등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3) 비례원칙
(4) 신뢰보호원칙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01.25.
-정영철,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 공법연구, 2013.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 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행정법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