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가족해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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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그렇다면 가족해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론
가족구조 축소 등 가족 외형 변화 문제의식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실시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했다. 2000년 초기 15.5%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2020년의 통계청 자료에서 31.7%(664만 3,000명)까지 치솟은 수치가 그 심각성을 일깨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더 이상 비주류 및 부적응 사회 구성원이 아닌, 생태체계에서 적응하는 한 가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사회경제적인 면은 물론,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들 대비 정서적, 신체적 건강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웃세대들과 대비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여건상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노동유연화의 영향으로 인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주거 비용은 수도권 및 서울을 기준으로 ‘반지하 1억’ 시대가 도래 했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 수준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이 어려운 청년 세대들 다수가 월세 및 전세대출의 이자를 지출하고 나면, 자신의 부모 세대들과 같은 가족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주지해오며, 제1차~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을 구성함으로써, 돌봄 및 보육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2006년 전후부터 2021년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0.84명까지 추락하였다.
상기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영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일단 열린 이민 정책, 일본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열린 이민 정책을 열어 젖혔다. 그 역시 결과가 썩 좋지는 못하다. 명목적인 출산율은 1.27~1.4명을 회복하였으나, 영국 사회 내에서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차브족’, 일본 내에서 저렴한 인건비 및 개호보험 주요 인력으로 채용하던 필리핀, 베트남 인력들의 사회 일탈 문제 등 오히려 더 많은 사회지출을 쏟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나라도 중국 및 기타 국가에게 열린 이민 정책, 결혼이주민여성들에게도 열린 이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다문화정책으로 내국인 역차별 문제, 다양성을 지닌 문화를 조율하기 위한 사회지출의 출혈이 더 커지고만 있다. 따라서 이민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해야 할 문제 의식을 느꼈다.
본론에서는 1인 가구 및 결혼 거부 현상의 기조를 중심으로, 가족의 기능 가치 변화 및 내부적인 가치관 변화의 원인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써 1인 가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새로운 가족의 변하 패러다임에 맞춘 우리의 대응안을 고민해본다.
본론
가족 기능 가치 및 가족구성원 가치관의 내-외부적 변화
외부적 변화
오늘날의 사회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결혼, 출산, 지원, 이혼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거나, 부부가 출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거나, 노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거나,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행복을 찾아 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은 점차 가족 구성원을 줄이고 서로 차별화하기 시작했고 핵가족, 1인 가족, 이혼가족, 노년가족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외모를 가진 가정이 크게 늘었다.
가족위기론은 이러한 가족의 감소와 분화가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가족진보론은 이러한 감소와 분화를 사회발전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내부적 변화
사회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 내에서도 청년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혁준(2021). 건강가정론. 파주: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