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분야
docx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과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이 두 문제는 결과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고령화된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고령화사회진입이 이루어졌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현상은 매우 가속화 되고 있다. 압축고령화로 묘사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종합적인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는 노동생산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적 성장 둔화, 노년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노인인구가 생산성이 있는 사회적인 주체로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 25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고려앗회기본법안, 고령화 및 인구대채긱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4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탄생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 및 세부 조항은 보다 세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 수립, 시행체계 그리고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의 4 가지 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분
내용
총칙
이상윤(2008),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비교노동법논총, 제14집
김태한, 고준기(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