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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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하여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급이 국책과제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기존 에너지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은 여러 비리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과 달리 회전 부분이 없어서 소음과 안전성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수의 용이성과 무인화, 자동화가 가능함으로 기존의 유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공급인증서(REC) 매출 발생 시 최대 가중치를 적용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산지의 분포가 높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임차비용이 높으며, 토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원별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설치 면적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건물의 경우에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는 건물의 유휴 공간 면적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분을 임차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 수용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서 채광이 좋은 지역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한 유휴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시설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그리고 다목적 휴게실 및 체육관을 활용한 체육시설이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주민의 삶의 편익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시설의 유휴공간인 옥상의 경우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사용의 가치와 경제적 및 교육적인 효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옥상의 경우에 기타 학교 유휴공간에 비하여 학교 측의 활용도는 낮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는 원별 가중치가 높으므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사용가치 및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옥상을 임대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하는 방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OT)이 가능하다. 이중 BOT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사업에 대하여 조기 추진 그리고 민간의 창의 및 효율성의 유도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민투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BOT 방식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을 운영한 후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 후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주무관청이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장태상,2008,『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창용,2010,『공공기관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결정을 위한 경제성분석 연구』,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