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전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은 피임 방법이 보급되기 전부터 출산조절의 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의 양적으로 억제정책을 시작한 이래로 피임방법과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을 출산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정부도 이를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만연이 되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에 관하여 원칙적인 금지를 밝히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용요건이 엄격하다보니 대부분 인공임신중절 행위는 불법의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인공임신중절행위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 점차적으로 불법의식 마저 사라지면서 공공연한 시술이 되어 낙태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회적인 논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풀어가는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론
인공임신중절의 개념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사산이나 낙태, 인공유산 등의 용어와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인공임신중절은 치료적인 인공임신중절과 자발적인 인공임신중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존가능 임신기간 도달 전에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에 있어서는 허용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 혹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원인
불법인공임신중절이 지속되어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1962년 가족계획이 국가적 시책으로 시작되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에 관해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고 가족계획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형법상 낙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낙태죄는 일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측과 산부인과 측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되므로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쉽사리 통제될 수 있지 않다. 인공임신중절은 병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의 적발은 쉽지 않고, 신고 없이 심증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관련법은 외국보다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프라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미혼모의 취업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육아에 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인공임신중절이 보건학적이나 윤리학적인 이유보다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더 많이 시술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양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물며 미혼모의 경우에 생계 유지와 더불어 양육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인식 하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 생계 유지 및 양육에 대하여 사회적인 여건과 편견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임신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선택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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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