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 현행 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지훈(아이디)
서론
은퇴 및 퇴직의 개념
은퇴의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의 연금제도가 생기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업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없었다.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수 없었다. 하지만 연금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연금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이 노후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국가의 보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음을 통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퇴직의 경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은퇴해야한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일을 중간에 자발적으로 혹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퇴사와는 다르며 퇴직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퇴직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재직기간 동안 받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운용하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을 은퇴의 개념과 복용하여 생각해보면 계획적인 퇴직은 은퇴가 될 수 있다. 퇴직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계획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은퇴연령에 나오는 국내의 보험의 종류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은퇴를 설계하는 것은 퇴직을 설계하는 일이며 퇴직과 은퇴를 아예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여 보기는 어렵다. 둘의 관계는 흥미롭고 공생적이기 때문이다.
본론
1) 퇴직단계의 특성 및 퇴직의 영향
-신한생명 퇴직연금제도 https://www.shinhanlife.co.kr/pbc/a/PBCA201.jsp
-김원식,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험금융연구, 2005.
-송원근, 퇴직연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경제와사회, 2007.
-김종일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제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009.
-윤석철, K-IFRS 퇴직연금회계 도입의 영향분석 및 개선과제, 재무와회계정보저널, 2010.
-김진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동아법학, 2011.
신한생명 퇴직연금제도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