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의 사례 및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야
docx서론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사회복지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지시한다. 헌법의 제 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적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조례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거한 일종의 규칙으로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위치를 지니게 된다.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에 관하여 지방의회로서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과 같다.
조례의 기능은 첫째, 조례라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과 긴밀한 연광성을 갖는다. 조례라는 것은 살아있는 법이 개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불안정하고 미숙한 행위로서의 규범을 보다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지방자지치행정의 문제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추상적인 규범으로 입법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서 법령을 보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라는 것이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체계와 역할이 중앙정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한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외에도 법을 제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가 지역과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조례가 전국단위의 입법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조례는 법류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을 중심으로 법적인 질서나 일상생활의 문제의 규율 등에 있어서 행위규범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와 같은 법의 질서나 사회적인 사실간의 차이를 제거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활용과 현황
조례의 활용 유형으로는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의 문제나 운영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으로 하는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조례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도 존재하고 있다.
전북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방법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과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이 있다.
그간 전북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정읍시, 군산시, 순창군 3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줬고 현재 익산시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한석훈 기자,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 지원 조례 제정, 한국분양정보, 2020.08.18
-한석훈 기자,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 지원 조례 제정, 한국분양정보, 2020.08.18.
-김광병, 지역사회복지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 방향, 사회복지법제연구, 2014.
-김광병,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이호용.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역할과 과제-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조례 입법 현황과 평가, 법학논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