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 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시고, 정책적 시사점을 쓰시오.
서론
이 레포트 작성을 위해 만나본 베이비부머는 집 근처의 양로원 어르신 세 분이다. 나름 나은 형편으로 지내고 계셨지만, 다른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듯 ‘나이 들면 죽어야지, 앞으로 오래 살아서 뭐해? 아이고, 오래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편이었다.
인터뷰 결과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주어지는 복지의 주요는 잔여적 복지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법한 것이, OECD 국가 중 가장 노인이 빈곤한 국가이기도 하면서, 모든 노인이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주어질 복지 혜택 및 실업난 해소 라는 국가적인 과제 앞에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말 극빈곤층의 노인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잔여적 복지가 주요를 차지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주제에서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베이비부머 및 잔여적/제도적 복지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현 노인복지정책이 가지는 잔여성을 정리한 다음, 향후의 방향성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베이비 부머란?
베이비붐 세대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쟁이나 경제적 공황, 그리고 어려움 이후에 많은 경제적 발전을 겪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세대로써 갑작스럽게 신생아(baby)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boom)를 지닌 개념의 세대다. 세대의 개념에 따라, 그리고 다양성의 구분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짐작해볼 수 있다. 베이비붐을 전쟁, 경제공황 등 사회혼란 및 불안요소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생 활이 불가능하여 출생아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가 그 원인이 해소되면서 출산 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을 시작으로 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난 시기에 태어난 세대라고 그 범위를 설정해볼 수 있다.
출생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살펴보자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범위에 대해 1955~1961년간의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다산의 시대로 출산율 자체가 인구학적 일탈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일탈을 제어하게 된 것은 1961년부터 시작된 ‘조국근대화작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전개되면서부터 1965년에 조출생률이 31.9%로 급강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꾸준한 출생 인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된 영향으로 인하여 서구에 비해 10년 늦게 나타나게 된 베이비붐은 1957년 한 해만 해도 1941년의 신생아 수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대의 인구는 총 8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수적으로 다수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동시에 태어나게 되면서 이전의 전쟁세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양육과 고등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훌륭한 인적자원이 된 한편 소득이 향상되게 되면서 큰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뒷받침 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인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질서와 가치관,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전환 또는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큰 인구층을 형성할뿐더러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기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세대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제도적 및 보편주의 복지란,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많은 기여금을 냄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무상보육, 사회보험 등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2020년까지 시행 예정인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보편주의 복지의 유형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데,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공동의 문제 및 국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범주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주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100의 내용을 약 70이 나눠서 먹는다고 한다면, 배분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한정적인 까닭이다. 그러나 없는 것보단 나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무상보육의 경우 저출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일-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잔여적 및 선별주의 복지는 보편주의 복지와 정반대의 방향을 지닌다. 빈곤한 이들, 혹은 홀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하는 유형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므로 100의 파이가 있다면, 약 20~30의 규모가 그것을 나누어 가지므로 보편적 복지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떠올리면 좋을 것인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기피하면서 지속적인 빈곤의 단계에 머물고자 하는 박약한 의지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회 지출의 대상자가 된다면, 선별적 복지가 가지는 ‘재활’ 및 ‘자활의 기회’ 제공이라는 의미는 무색하게 된다.
소득정책부터 일자리, 주거복지까지, 잔여적인 노인복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복지효능감 노인들의 복지는 소득정책부터, 의료복지, 주거복지 모두 잔여적 복지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출판사, 2016.02.25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2017.07.31.
이원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함인희(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나남출판.
질적연구의 형식으로, 현재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은지, 양로원에 사전 방문 요청을 하여 3명의 어르신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이후 해당 복지 및 비슷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았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당시 공약 사항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591.html. 2018.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