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사회복지제도를 1가지 선택하여 그 분야별 정책 및 서비스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서론 (1)
분야
docx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사회복지제도를 1가지 선택하여 그 분야별 정책 및 서비스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서론
고령화란, 사회의 인구 비율 중 노인의 비중이 갈수록 가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고령화를 선언하게 되었고, 2018년인 지금 약 16%,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의 비중을 노인들의 인구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는 단순히 노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생산성을 점점 잃어가는 노인들은 빈곤의 위기에 처하기 쉬우며, 그것은 곧 국가의 사회지출 비용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령인구만 늘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간다면 복지국가는 환상과 허위허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 앞에서 현행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다른 빈곤의 문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책 내에서도 빈곤한 대상자들인 노인들을 외면하거나, 지금과 같은 선거철에나 득표를 위해 ‘유세 복지’를 선언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조금 더 생산성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동복지가 7, 노인복지가 3 정도의 비율로 복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황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급격히 저하되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현재 노인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린다는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 이후로도 활동이론에 의거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참여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노인들은 대학 과정까지 마친 노인들이 적지 않으며, 기존의 경력 역시 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의 생산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입안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방향성을 지닐 것이라 예상해보는 바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덧붙이며, 미흡하기 짝이 없는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이후, 결론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 빈곤의 실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요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노령과 질병,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빈곤 원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5세～60세의 중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 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 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하다.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일본처럼 우리는 20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자들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넣도록 하는데, 중간에 실업이라도 길어지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이후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2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김신애, 여성노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 노인일자리 사업 M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8.
이경화,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성인학습자의 참여요인 및 기관특성 인식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