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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개념
비영리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흔하게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사단’ 혹은 ‘재단’이 영리 목적이 아니여야 비영리조직으로 인정한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이때의 영리성 기준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한 이윤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비사업성’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이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동 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다만,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에 설립 과정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다. 다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법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등을 말한다.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보고서는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미래지속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17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별도로 공표하였다. 이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비영 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 대한 대체안으로써, 2013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온 성과이다. 개정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은 감독기관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전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재무제표 작성에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현행의 비영리조직 재무보고가 감독기관이나 정보분석력이 있는 고액 기부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치중되어 있으므로, 비영리조직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소액기부금이나 회비를 납부하거나, 비영리조직에 취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세세하게 보고하는 방식보다 비영리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면서 주요 사항을 강조하는 식으로 간단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감독이나 세무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2017.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1017-35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21.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1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