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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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서론
사회복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존의 제도나 방향들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지금의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동안 발전해온 계기를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본론에서는 과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확인하며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도 확인하여 대한민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과 차이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서로 발달되어온 사회복지정책들이 다르다면 어떠한 이유로 다르게 발전하였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본론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
대한민국은 사회복지 사업이 해외보다 먼저 시행하였는 평이 있다. 이는 과거 삼국시대 때 시행하던 사궁구휼(四窮救恤)과 같은 국가적인 지원과 (질병과 장애가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옷과 음식을 제공하던 제도)와 같은 빈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였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서양과 다른 점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구조로 나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는 빈민을 대상으로 구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으로 보면 사회 취약계층인 질병과 장애가 있는 백성에게 국가가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대로 민간차원에서의 지역적 사회복지는 두레나 품앗이, 계와 같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간혹 지방의 거부가 지역에 질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에 자신의 자신을 털어 백성을 구휼하는 모습을 더러 볼 수 있었다. 시대별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조세감면, 대진 법, 대곡자모구면, 사궁구휼, 관곡 지급 등 주로 재해로 인한 피해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한 사회약자를 구제하는 사업과 흉년이나 추수기 직전 곡식이 부족할 때 곡식을 대여해주는 주로 의식과 관련된 사회복지를 시행하였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기존의 구휼법을 유지하며 조금 더 세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환과고독진대(鰥寡孤獨賑貸)와 같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후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하는 복지를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복지는 민간 복지가 발달한다. 현재 사회에서 돌아봐도 조선시대의 민간복지는 의와 식을 넘어 의료, 혼인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비황제도 중 하나인 사창은 백성들이 합심하여 저축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백성이 민간복지적 차원에서 운영하였으며 국가적으로는 구황제도라 하여 노인 보호 사업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고 관곡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추수기 전 곡물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여 상권을 제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 시설을 설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혜민서와 광제원과 같은 시설을 설립하여 백성들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였고, 연고가 없고 비용의 문제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혼례를 올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운영하였다.
조선 말기
조선 말기는 주로 외세가 문호의 기회와 종교적 전파를 위해 유입되었을 때 고아원과 같은 아동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주로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의 선교사업과 종교적 신념을 이륙하고자 실행하였다.
일제시대
일제 강정기 땐 일본이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1944년 조선구호령과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해방 이전은 민간에서 이루는 민간 사회복지 사업은 조선 말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서양의 선교사들과 돈이 많은 거부들의 자선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쟁과 근현대의 사회복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순탄하지 못하다. 일제 이후 6.25전쟁,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와 독재, 또 다시 쿠데타로 인한 독재를 지내게 되었다. 전쟁 이후 발생한 빈곤과 문제는 주로 해외 자선단체의 민간차원의 사회복지만 존재하였으며 당시 자원의 한계로 해외의 자선활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대한적십자 창설을 시작으로 사회사업연합과 이후 1961년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름을 개정하여 이때부터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활용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는 과거 조선시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 주로 사회복지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지금으로 볼 때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다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였다. 이후 1970년대 의료보험법과 같은 법안을 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은 미비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아동복지법을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법안만 존재할 뿐 큰 실효성은 없었다.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가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 후반으로 사회복지행정이 확대 시행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1997년 IMF로 궁핍해진 국민을 지원하고자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도서 사회복지개론 저자 한인영, 권금주 외 11명, 출판사 학지사, 출판일 2011.03.02
도서 사회복지의 역사, 저자 박병현 출판사 공동체, 출판일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