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 딜레마 해결방법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문제
분야
docx김효진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 딜레마 해결방법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문제
사례소개 및 분석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사 간의 서로 다른 견해 이외 클라이언트의 선택이 클라이언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회복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가? 라는 내적 갈등이다. 그에 대한 좋은 예시를 들어본다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를 접한 것은 사회복지실천 사례집이다.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접하게 된 실천 사례집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A씨는 11년차 주부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현재 8살 배기 아이를 휘하에 두고 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므로, 맞벌이를 고려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A씨 역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던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잦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신혼 초기에 남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찌검을 한 번 당해본 것 이외 맞아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실직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가까이하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하면 A씨에게 서슴 없이 손찌검과 발길질을 가했다. 그 모습을 보던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A씨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 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 불안을 겪고, 호소하던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다른 길로 세어 시간을 떼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었다.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A씨는 근처 사회복지관에 이 문제를 호소하였고, 사회복지사는 아들과의 면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와 함께 나가 살고 싶다.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을 벌어들이고 싶다.” 라는 욕구를 확인하게 되었다.
A씨 역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이 쉽지 않다. 주변에 가정사가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도 현재 가정 상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남편이 법정에 가거나 고소,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안타깝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경찰에 알리지 않는다면, 최소해악의 원칙은 물론 생명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클라이언트의 바람대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라 판단되는 까닭이다. 한 번의 가정폭력이 있은 이후, 남편은 실직을 한 다음 더욱 잦은 빈도로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처럼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아들은 학교에 나가는 일도 소홀하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만약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둔다면, 아들은 불안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출을 할 것이다. 그 전조가 바로 고학년이 되면 취업을 하길 바란다는 소망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 개입하기 위해서라면,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클라이언트와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 상담 제공, 그리고 법적 조치로써 남편의 접근 금지와 상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실시한 다음,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거나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것이다.
윤리적 갈등 요소 재확인 및 조치
해당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그대로 따라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이다.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생명보호의 원칙이 최우선인 까닭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사례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가정으로 다시 복귀시키거나 화해를 시키는 행위는 가정폭력을 재발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즉, 간단한 조치 등은 오히려 보복의 화를 불러와 홧김에 아내나 아들을 살해하게 하는 원흉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 지속된 가정폭력에 대한 죄와 치료를 함께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해악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방임적인 위기에 놓인 아들의 아동학대 문제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방치한다면, 아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는 가정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심화되어 청소년기에는 가출을 하여 살아갈 위험이 놓이는 것이다.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 누구 하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의 원흉이 된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수속 절차를 밟아 남편에게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녀가 지낼 수 있는 임시보호처와 그간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및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조기 취업에 대한 욕구에 대해 깊은 상담 및 치료를 가함으로써, 미래에 잠재되어 있는 범죄적 욕구나 폭력적 성향을 저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상담 및 치료 결정 이후, 집행유예처리를 한다면 사회복지서는 정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이수 명령을 내린 교육들과 함께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활교육 참여를 돕는 등의 노력을 가함이 바람직하겠다.
끝
동료와의 윤리적 갈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