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화 되어 하나의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의제설정과정과 성립된 의제가 정책으로 정해지는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이를 정책적 의제(아젠다)로 형성하는 것은 공공의제, 이슈의 공공의제화, 정부의제, 정책 과정 참여자 의제,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등 모든 입장들이 고려되어 하나의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과업적 목표를 지닌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역할과 그것들이 종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이후, 가장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들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출지향적 모델들을 중심으로, 그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정책이 실시되기 전, 얼마나 많은 과정과 의사소통이 오고가는지 살피며, 현재 수행되는 사회복지정책 형성 원리를 복습하도록 한다.
본론
의제설정과정
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발생한 이슈들을 종합한 이후, 이것을 공공화 하면서 국민 및 시민들, 정부, 정책 과정의 참여자,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등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먼저 이슈화가 된 복지 문제가 공공의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슈가 공공의제화 된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이것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책을 모색하고자, 공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로 넘어온 문제를 정부의제라고 하는데, 해결책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의제로 선택하게 되며, 정책 형성의 참여자,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최선의 대안책을 공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때의 방법론들은 비전문가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국민들은 발언권은 있지만, 반영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이슈사업가, 공식적 참여자(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행정관료, 고급공무원 등)과 비공식 참여자(NGO 단체, 이익단체, 전문가, 지식인, 정당 등)이 가지는 목소리의 힘은 굉장히 강한 편이다. 때문에 의제가 설정된 내용들은 반드시 복지 혹은 다수를 위한 방향보다는 소수를 위한 로비가 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의제의 순서인 이슈화-공공의제-정부의제로 넘기는 모형이 아닌, 동원 모형으로 이슈화-정부의제-공공의제로 넘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는 엘리트들에 의하여 창안된 아이디어들이 공공의제로 넘어가다 보니, 시민들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므로, 좁은 시선에서 복지를 누릴 수밖에 없고, 문제의식을 제안할 수 없어 이슈화-공공의제-정부의제의 흐름을 채택하는 편이다.
정종우 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서울; 학지사, 2007.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임주영.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분석”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4.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