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2)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저출산 문제는 독일과 같은 사회주의적 복지체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1920~1930년대부터 겪어왔다.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험해왔는데,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복지정책과 함께 가계의 평균적인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대체로 확산정책을 선택하는 편이므로, 직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끌어다 쓰는 편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독일의 가족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다솔,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독일 가족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