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환경과 아동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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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새로운 사회환경과 아동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출산율 규모는 2.1명 수준이다. 1983년 2.08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18년 0.977명, 2021년 0.84명, 2022-2023년은 0.5명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사회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기존처럼 결혼 적령기에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을 고려하는 이들이 크게 줄었으며, 주거 비용 및 교육 비용의 부담으로 한 자녀만 낳거나, 자녀 출산을 아예 기피하는 가정들이 크게 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고용 역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면서 고용의 불안정, 일- 가정의 곤란 등으로 부부가 둘이 벌어 둘의 생존을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이혼이 매우 쉽고, 흔한 현상이 되면서 “아이가 있으면 이혼 후 골머리가 아프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신혼부부들도 두 관계가 안정되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유보하는 분위기가 분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에 이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본론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면서 그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본론
저출산 문제의 발생원인 탐구
저출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의료기술 발달, 결혼연령 증가, 미혼인구 증가 등의 사회가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육아 지원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고용상태가 불안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아이를 낳아 가족의 세대를 이어갈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적 가치가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청년 노동인구 감소, 장기 경제성장 둔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자기중심적 성향 증가, 학교폭력 증가, 교사 수 감소, 경제인구 증가 등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고용과 소득을 안정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며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출산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출산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가정과 지자체, 사회가 함께 육아 책임을 지는 사회로 변모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 제공, 육아휴직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 시행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사회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 국방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평화 속에서 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인 휴전국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합의가 맞지 않거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시, 언제든지 침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쟁의 비극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국방력과 국방 인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해오던 모든 것들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인력은 연도별로 병역 대상 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지금까지 병력 충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병역 대상 인구 자원자체가 급감하는 것과 병행하여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된 2020년 이후에는 수요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다.
특히, 제1부족시점은 2022년, 제2부족시점은 2036년으로 판단되며 세 부적으로 보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해 준비중인 후보생들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등과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인구들이 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관생도, 학군 후보생, 일반대학 군사학과 등에서 공부하는 남자 군장학생 등 병역 판정 검사 제외자는 연간 평균적으로 약 18,000명 정도 발생한다.
또한 병역 판정 검사 인구중에는 혼혈아나 고아, 귀화, 성전환, 중학교 미졸업자 및 신체등급 5급 해당자 등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는 인구와 신체등급 6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 처리되는 인구는 매년마다 약 7,000에서 8,000명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전부 합산하면 대상에서 제 외되는 규모는 연도별 인구의 약 10%인 3∼4만 명 정도이다.
현역들에 대한 가용자원의 선제적 판단을 위해여 병역판정검사 시행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현역 및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원 내에서 7만 명을 제 외시켜야 한다. 2021년은 현역병으로 활용 가능한 가용인구가 약 21만 3,000 여명임을 고려 현역병 필요소요가 약 21만 명으로 가용한 규모와 필요소요가 비슷한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 2022년은 현역병 자원의 제1부족시점으로, 이때에는 사회로부터 공급되는 현역대상의 입영이 가용한 인 구는 17만 4,000명 수준으로 현역병 필요 소요 20만 2,000명보다도 2만 8,000명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부족한 인구의 대부분은 육군의 소요병력인 15만 5,000명을 보충하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인문사회21』. 12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고시성. “인구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 방향 연구.” 『KIMA 정책연구』. 제2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신성호·양희용. “저출산·초고령 사회와 국방.”『국방연구』. 제58권 제3 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