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여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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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는 2005년 5월 19일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다. 행복도시법의 제1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해소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2004년 10월 위헌판결로 사라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제1조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복도시법은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인구를 분산하고, 이전한 기관과 인구가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한겨레. 조희연 칼럼. [시론] 세종시 이전과 민주주의 원리.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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