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성평등적 복지국가는 어떤 것인지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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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여성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성평등적 복지국가는 어떤 것인지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서론
성평등을 위한 ‘복지’가 따로 있다면,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가두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는 제도적 복지의 범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집단을 잔여적 복지 대상자로 가두는 ‘약자’로 전락시키는 논리를 끼워 맞출 수 있는 까닭이다.
모순적이게도 현 시대는 성평등이 아닌 여성들을 위한 시대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 여성 의석 보장과 함께 #Me too 운동의 거센 불길로 인하여 남성들이 보여온 집권적, 강압적, 폭력적인 행태들이 모두 고발되었고, 여성들을 위한 복지제도 및 여성만을 위한 창업지원제도 등 남성이 지난 세기 간 지녀온 모든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논의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성평등’에는 “여성은 배려 받아야 하는 존재” 라는 전제가 어디에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야기 했듯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는 전제가 먼저 되어야지 그들을 약자로 전락시키는 순간 더 많은 약점들이 노출될 것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요구와 재정적 지원들만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로써 채용과 직업생활에 관련한 제도를 다루며, 여성을 나약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와 그에 길들여진 여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적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론
여성 사회보장제도의 실황과 문제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구조들의 내용들 중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집어내어 보자면, 공공부조로써 미혼모 관련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6개월 기초생활보장 및 미혼모가정복지시설), 출산크레딧을 통한 국민연금의 보장성 확대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자활의식이 없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성들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여성을 위한 자활사업은 자활교육을 제공하는 센터로 떨어지는 교육수당 및 지원금이 많지만, 실효성이 없는 교육들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효과는 미비한 실정으로, 미혼모 여성 및 한부모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다음으로 출산크레딧은 사실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동반하는 여성들의 경우, 신체의 피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장 내에서의 직무 수행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하여 퇴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한 번 더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의 빈 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워야 하는데, 해당 여성의 경력이 발전할수록 알맞은 계약직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직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다.
즉,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삶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내용들이 주요를 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가진 Gender의 문제이기보다 이는 Sex가 가지는 특질적인 모습이다. 때문에 국가는 공보육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자활 혹은 직업경력 유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피로도를 덜어내는데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 노동은 유연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국민연금의 수혜금액이 적거나, 10년 미만의 납입으로 일시금을 받는 것 이외 노후에 대한 보장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 유연화의 원인으로써 길들여진 인식
고용에 대한 보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여성들의 노동은 값이 싼 비정규직으로써,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유연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듯, 사회는 남성이 해야 하는 일, 여성이 해야 하는 일 등등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 건축사로 근로를 한다거나, 건축관리 및 토목관리로 일을 한다는 것,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을 한다는 것 등 ‘남성화 된 직업’에 대한 도전이 없는 편이다. 이 직군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기준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전문화 되므로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를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인재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알맞은 방향성으로 육성을 지원한다.
조순경 저,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0.06.10.
김종숙, 신선미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빈곤의 변화, 2012.12.31.
우석진, 민세진 외 1명 저, 여성 노동의 변화와 여성 가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