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여성복지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서론
최근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들 중, 가장 크게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여성 폭력 사례들 역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 및 의견 갈등에 의하여 다문화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성 자체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상실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 이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불화로 가득한 가정 내에서 항상 불안한 감정을 껴안게 되며, 자신의 불행한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게 활짝 열린 태도를 보이고,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현행의 문제를 다소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급격하게 늘어가는 고령화 인구 대비 젊은 인구들이 수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노동생산성 저하 및 국가 흡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사업의 현황을 정리해보고, 다문화여성들의 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 및 폭력 근절 방안을 논해보도록 한다.
본론
여성복지사업 현황 : 다문화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복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 다문화사회복지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시· 도·군에 21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2018년 이후 전국 21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게 다문화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9).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2018-2022)에서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안정된 가족생활지원 강화, 인권보호, 다문화수용성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다문화가족 정책과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수행되는데,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에서 정책과제 대부분을 맡아 진행하고, 총 18개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소관업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 정책사업들 중,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만 추려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업명
김광일. (1987).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김근안. (2018). 가부장제와 다문화가정의 양가적 관계에 대한 연구 :가정폭력의 사례 분석을 통한 문화접변의 가능성 모색.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병오. (2009). 부끄러움과 가정폭력-아내를 때리는 한국 남편의 심리와 그 사회적 이해-. 서울: 학지사.
허(오)영숙. (2013). 한국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서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