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 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의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시금 1만원 2020년 달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혀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공약한 것은 시급 1만원이 2020년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임금 총액 50%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과 ‘임금 총액’의 ‘평균’이라는 기준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임금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의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영세한 소기업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불안정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거나 경제위축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한 제외 제도 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지난 해 대비 16.4%의 인상된 최저임금인 7,530원 시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73.1%로 이는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에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른 대립적 의견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증진을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고 물가상승이 발생하여 오히려 비자발적인 해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응한 비율을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73.1%)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81.8% 이고, 20대가 79.4%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도 75.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90.6% 그리고 서울이 77.4%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81.1%, 블루칼라가 77.6%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주부층이 76.0%로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이 각각 85.6%, 73.7%로 나타났다. 정장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단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정의당 85.4%, 국민의당이 76.9%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평가한 25.1%에서는 연령별로 볼 때 50대가 32.0% 그리고 60대가 31.2%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37.5%를 비롯해 대전/충청/세종이 29.5%로 뒤를 이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29%를 나타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기타/무직에서 각각 40.7%, 그리고 28.9%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례적으로 16.4%라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적용된지 약 6개월이 흐르고 있는 현재의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던 2018년 1월부터 소상공인 약 90%는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상공인협회는 외식업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약 5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유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8.1%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4.3%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91.0%는 최저임금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답하였다.
그레고리 맨큐(2012),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 함수에 있어서 소득이나 가격과 같은 특정 독립변수의 변화가 수요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하여 측정을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의 치킨 판매점에서 장사가 너무나 잘되는 나머지 사장님의 마음 속에 기존의 1마리 당 기준 가격인 18,000원을 19,000원으로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정도 오르게 되면 주문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값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식은 수요량의 변화율(%)를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것이며,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율(%)는 수요량의 변화분을 원래의 수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분을 원래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된다.
재화의 가격 단위가 크게 다른 재화들의 경우에 그 가격 변화의 절대치만으로 수요량의 변화 정도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화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칙적으로 그 개념에 따라 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의 기호는 무시하고 절대치만을 중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에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문에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간탄력성 혹은 호탄력성, 점탄력성으로 구분이 된다.
호탄력성은 수요의 호탄력성의 경우에 수요 곡선 상 두 점 간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출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쉬우나 출발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호탄력성의 값은 수요 곡선상 중 어느 점을 출발점으로 선정하는 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두 값의 차이는 두 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심하며, 가까울수록 유사해진다. 이런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수요곡선상의 두 점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율을 계산하면 된다.
점탄력성은 수요의 점탄력성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 한 점에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점탄력성은 수요곡선상 두 점간의 거리를 무한하게 가깝게 잡고서 측정한 호탄력성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 의 (A)와 같이. 만약 수요량과 가격의 두 축에 있어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A 지점에서의 점탄력성은 MT/OM=BO/CB=AT/CA가 되고, (B)와 같이, 수요 곡선이 곡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T/CA가 된다.
수요곡선의 직선인 경우와 곡선인 경우
탄력성의 범위는 0에서 무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완전비탄력적의 개념은 점 탄력성이 0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탄력적인 경우는 점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인데,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말한다. 단위탄력적이라는 것은 점탄력성이 1에 해당하며, 이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동일한 경우이며 탄력적인 경우는 점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로써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경우이다. 그리고 완전탄력적인 경우는 점탄력성이 무한대로 수렴할 때이며, 재화가격이 미세한 변화에 대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그레고리 맨큐(2012),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