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 과정,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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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 과정,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해외의 아동복지 주요 이슈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얼마나 지켜지는가, 또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인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부모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빠른 퇴근을 하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중심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정책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복지가 잘 지켜진다는 공무원 조직들조차 경직적이고, 그런 것들을 조직에게 요구하는 순간 눈 밖에 나게 된다. 따라서 모두가 활용하고, 누리라고 있는 아동복지나 가족복지가 실현되지 않고, 허울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기만 하는 것이 현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영국, 미국, 스웨덴의 현대적 아동복지 발달사와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본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하도록 한다. 이때,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영국의 경우, 전반적인 아동복지의 뼈대가 되는 내용과 함께 슈어스타트 정책을 함께 소개해보려 한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등의 정책이 발생하였다는 의의가 있는 까닭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본론과 같다.
본론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영국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영국 역시 선별적 복지로써 요보호 아동들 중심으로 입양 정책이 주요를 차지하면서 위탁보호제도, 도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적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하였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탁아 서비스, 아동학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회복지국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수당, 가족신용대부제도, 법정출산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으로 인한 부모의 실업 혹은 소득상실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주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래의 원리인 정상적인 가족 및 부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외 빈곤 아동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며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1997년 4월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위한 기본틀’이라는 서약에 동시 서명하였다. 이 서약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실제로 2002년 7월, 블레어 수상이 역사적 발전이라고 평가한 ‘공공서비스 우선순위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서비스 우선순위제도를 통해 교육수준의 향상, 노인·청소년·가족서비스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7개 합의영역에 대해 3년간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합의한 서비스의 기준과 성과지표에 따라 포괄적인 성과평가를 받았다. 슈어스타트를 포함한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 3년 동안 지방정부는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확대, 재량권 확대, 규제 축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제도이다.
미국
미국의 아동복지는 가족정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아동구호협회를 통한 위탁가정운동 제정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시설 수용, 아동노동법 개정, 아동구제 운동, 뉴욕아동학대예방협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의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및 유럽계열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선별적 복지 대상자들이나 소득이 적은 빈민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공적아동복지서비스의 경향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편이다.
노벼일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출판사, 2016.08.15.
김극명,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