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인 가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는 일 등은 굉장히 사회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현대인 백서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1인 가정의 다수 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적다. 자신의 자유를 표출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굳이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의 단위를 이루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거라면, 차라리 1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그 범주를 넓혀 나가게 된다면, 나의 노년은 밝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는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부어 노년에 세대 간의 재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복지국가의 유형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자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시대가 온다면 20%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 시대가 오면 노인들의 빈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심각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들도 생존하고, 후세 세대들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국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1인 가정의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정책이 들어서야 할 것이다. 현재 무상보육과 같은 일-가정 정책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득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들이라 본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 1인 가구 현황을 점검해보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탐색해보며, 이를 개선할 만한 정책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1인 가구 현황 및 발생 원인 탐색
청년층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의 68.0%에서 2010년에는 64.7%, 2012년에는 62.7%, 2014년에는 56.8%, 그리고 2016년에는 5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혼에 대해 허용적이고, 그러한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구속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부부간의 도구적 의존성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강제가 감소해 혼자의 삶이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비혼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 결혼 시기를 늦추려는 경향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37.3%에 불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상용직 비율이 54.6%에 달해 해당 연령층 다인 가구(31.6%)보다도 높고, 중년층 1인 가구(20.5%)나 노년층 1인 가구(0.6%)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그리고 전문직 비율이 40.5%나 되어 현 중년층 1인 가구(10.6%)보다 높다. 상대적 고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를 선택한 청년층은 운동과 문화생활, 여행 등을 즐기고 사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비와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체가 된다.
그렇지만 현 청년층 1인 가구는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 그리고 실업률도 다인 가구에 비해 높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명목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43.4%)이 높은 다인 가구의 청년층과 달리 1인 가구를 이루는 청년은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9.2%)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 일선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작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싱글’보다는 임시직이나 실업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내몰린 청년층 1인 가구이다. 청년층의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과 주거의 불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에서 찾을 수 있다.
중년층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혼자 살아가는 비율이 40대 1인 가구의 18.5%, 50대 1인 가구의 23.9%를 차지한다. 1980년대부터 산업체가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한 이래 2000년대 정부 부처 및 국책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교육 자원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 양육기에 가장이 혼자 근무지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증가한 것이 중년층 1인 가구 증가에 일조한다. 한편 국내의 교육 과열 경쟁을 피하고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한 교육 혜택을 자녀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아내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나고 남편은 돈을 벌어 보내기 위해 한국에 남는 것이 오늘날 중년층 1인 가구 증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유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이 40~50대 중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에 기초한다.
그런데 중년층 1인 가구의 증가를 견인하는 더 큰 원인은 과거 신혼기에 집중되어 있던 이혼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평균 이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20~30대보다 오히려 40대의 중년 이혼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50대 이후의 이혼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40~50대 중년층 1인 가구의 41.5%가 이혼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노년층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의 수는 120만을 넘어서고 전체 가구 중 6.4%이 총 1인 가구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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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명배 외 1명 저,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