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우리나라처럼 읍면동으로 구분되지만, 영토의 땅이 좁아 지역사회 구분이 모호한 국가들은 팔도로 나누어 그 안에서 다양한 욕구 발생 및 지방 분권화 이후 각기 다른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복지 계획을 촉진하여야 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뒤, 최근 사회복지사들과 관련한 이슈로 감정노동의 소진 및 이직, 이탈 러쉬가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실천 기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 관리 및 인적 자원 관리 실패로 인한 거대한 지출 실패이며, 공공행정 단위에서도 서비스를 담당해줄 전문가의 부재와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 다양성 및 욕구 대처가 불가능한 환경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본론에서 다룬다.
본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구조기능적 분석
구조 기능적 분석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구조,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의 구조는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수직적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상단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으며, 아래의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로 점점 작아진다.
즉, 구조 기능적 분석에서는 민간 단위의 조직 체계를 포함하지 않고, 공공행정 단위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단위에서 직접적인 집행체계는 읍면동 단위이다. 지자체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클라이언트들의 직접적인 욕구를 수집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현장 실무자들이 클라이언트와 대면하므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업무 분화가 필요한 까닭이다.
운영주체별 분석
운영 주체별 분석은 공적 - 사적 전달체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르는 공적 전달체계는 공공행정 조직 체계이다. 이들은 세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외부 경쟁 요인이 적은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인 사적 전달체계는 지자체 보조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 등 재원과 후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시설급 및 기관급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의 문제해소 및 지역사회 내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달체계 구분 분석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은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구분한다. 전달체계의 구분과 달리, 조직 단위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조직원 및 시설, 설비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의 보유자는 정부, 공공부문 및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부터 나오는 세금을 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분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퇴직 및 불명예 퇴직이 아닌 이상 근무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서비스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지자체에서 소유한 기관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관리 대행 및 서비스 운영을 맡김으로써 운영을 실시한다. 재원 역시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약 30~50%는 민간에서 충당한다. 때문에 공공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외부 경쟁 조직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후원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되는 후원금의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 한계이다.
공공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의 소진 문제와 개선방안
황성철 외 3명. (202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정민사.
한초롱(2019).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