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우리나라의 미래를 꾸려 나가는 것은 청소년층과 같이 현재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투쟁하는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아동기에 어떠한 삶을 보내는가에 따라 청소년기의 적절한 발달을 경험할 수 있는 밑바탕을 경험할 수 있는 까닭이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 학업에 대한 근면성을 지닐 수 있는 까닭에 아동기의 삶이 건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삶이 허락되는 것 같지는 않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라서 자녀들의 계급들도 크게 달라지는 까닭이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파트의 이름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등 사회계급에 따라 아이들은 영유아기, 초등생부터 사회적 계급의 차등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교육은 더더욱 빈부의 격차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이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재화하는 문제에 닿게 된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로써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제공될 뿐, 저소득층 아이들은 소외되는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다. 모든 아동들 및 교육의 열외계층이라면 모두에게 기회가 가야 할 텐데, 왜 차등적인 걸까. 이와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한 복지이지만 부모가 관심이 없어 참여에서 소외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드림스타트 사업의 당위성으로서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살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써 부모와 가족, 지역공동체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주체적인 인권을 가진 정책대상이기보다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호칭과 연령범위도 아동관련 법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에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 아동은 법제도의 중심이 아니라 양육, 범죄방지, 학대예방 등 사회적 목표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서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게 요인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주체적인 정책대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지위에 대해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정권이 없는 아동에 대한 예산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 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예산 논의과정에서는 미래국가자원에 대한 투자라 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드림 스타트 사업의 의의 및 목적
보건복지부. 2014. 드림스타트사업 안내.
정익중. 2007. 위스타트 복지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강은정, 임성은. 2011.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개선：청주시드림스타트 센터 사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8(1): 115-130.
권세원, 이은정. 2014. “조기아동발달 통합환경사정모델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분석,”비판사회정책 45: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