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과정과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령들을 설명하고, 향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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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과정과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령들을 설명하고, 향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발전은 Hall 여사에 의해 1900년대 잠깐 자리를 틔웠으나 그 발전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를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시발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흔한 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피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불분명하고, 법률적으로도 매우 추상적인 형태를 지니는 편이라 어디에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 말이 되거나,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 및 시작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며, 현황으로 자리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발전을 정리해봄으로써 그 역사적 맥락을 대략적인 정리를 거쳐볼 것이다. 이후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리할 것인데, 그 정리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일반 교육의 내용에 장애인을 포함하라, 그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며, 그나마 별도의 법인 특수교육진흥법마저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개선안으로써는 특수교육환경을 재정비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과정
1971년에 특수학급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설(대구 칠성 초등학교)됨으로써 한국 특수교육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리교육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특수교육이 일반교육 환경내에 투입되는 물리적인 통합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7년 특수 교육진흥법의 제정된 후 1981년 전국 초등학교 특수학급 수는 411학급 (6,512 명) 1985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601학급 (22,534명)이었다. 1990년에는 3,181학급 (초 2,513중 668)1995년은 3,410학급(초 2777중 633)2005년에는 3,724학급 (유 102초 2,698중 715고 209)으로 크게 증가 되었다.
특수학급은 초기에 전일제 성격이 짙었지만, 최근에는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대부분 운영되었다. 과거에는 전일제 특수학급 형태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 대부분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상북도교육위 원회의 결단으로 1971년에 최초로 특수학급(대구 칠성 초등학교)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정비를 통해 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특수학급 재적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1985-1995)하여 31,510명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특수학급이 계속 되었지만, 초등학교 해당 연령인구가 감소되어, 2000년에 들어서 특수교육 받는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 법제143조). 교육내용은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한국은 현실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행동장애(자폐중심)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종별(일본의 특수학교)이 아닌 과정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령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법(법률 제 5437호,’97.12.13)은 교육당사자와 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국민의 학습권을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여 장애를 지닌 국민도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은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는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제2 조)로 구분되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 수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설립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함).
강동호(2000).통합교육에 대한 중학교 관리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1995-2005).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1995-2005).특수교육연차보고서.정기국회보고.
김영욱 외(2005).특수교육학.서울: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