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배운 보육, 지역아동센터, 학대, 한부모, 장애,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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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배운 보육, 지역아동센터, 학대, 한부모, 장애,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해 보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내가 조사한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들을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현재의 방향성이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아동들 중,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어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며, 자녀를 낳고 싶어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빈곤 인구수는 여느 때보다 많은 형편이다. 더불어 약 45만 8천여 명의 정도 인원은 취업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착취 당하기 일쑤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빈곤한 차림을 대물림 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기 싫다면, 지금 태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에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들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아동복지의 분야 중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아동 지원정책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등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고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보호아동지원체계는 크게 시설아동보호, 위탁아동보호, 입양아동보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시설아동 지원
요보호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등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 터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대상자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다.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 (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시 아동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시설 설치 및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발굴과 자원봉사 인력 개발에 노력하고, 어린이재단에 입·퇴소 현황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 결연 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 서 누락을 방지한다.
가정 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를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정 위탁 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양육유형으로는 일반위탁,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 등이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한다.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