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 관점(노인, 그 가족), 민간기관 관점(사회복지기관), 국가나 사회 관점 등의 세 가지 관점 중 1가지를 골라 문제점을 나열하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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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 관점(노인, 그 가족), 민간기관 관점(사회복지기관), 국가나 사회 관점 등의 세 가지 관점 중 1가지를 골라 문제점을 나열하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술하세요.
서론
어느 누구라도 노령 및 노화를 경험함에 따라 신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을 느낀다. 내 나이에 벌써 느낄 것은 아니지만, 20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어머니 역시 장난말로 “이제 갈 때가 됐나보다.” 하시지만, 예전과 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노화는 기존 가족들은 대가족의 형태를 꾸리고 있거나,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편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세대들 역시 집을 구하기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고, 저임금이 지속됨에 따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 양육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어 부모를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병수발을 드는 일, 혹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부양하는 일은 기성 세대 및 현대 노인들이 경험하는 빈곤을 계승하는 일이니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에 대한 캐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노인에 대한 캐어를 정책적인 보장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것은 가정의 일상적인 기능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민간기관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갖는 문제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현황의 문제와 함께 노인학대 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문제점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급여 미지급
요양보호사는 보통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지원금 이외 급여를 받는 것 역시 아웃소싱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하의 금액이 실수령인 것이다.
더불어 2-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역시 폐지된 현황이기에 요양보호사들은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를 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보다 더욱 빈곤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노령에 들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아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연령 및 상황이 어중간한 입장에 놓여 있는 40-60대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직무에 근로하고 있지만, 고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에라도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의 위치에 놓여 있다.
주요로 클라이언트가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로, 여성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었을 시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을 가하려던 중 그것을 거부하거나 제지할 경우, 다른 이유를 붙여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자라면 4대 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호 아래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비정규직이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업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함을 보인다.
노인학대 전과범의 실천현장 재진입 제재 없음
요양원 및 노인관련복지시설은 위의 문제와 같은 사항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매우 적은 편이다. 때문에 노인학대와 같이 노인과 관련된 범법자들이 다시 재진입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하여 승인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다.
여성신문, 요양보호사들 “문자 한통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는다.”, 2018.03.21.
제주투데이,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