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혼 여성의 문제점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책과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이혼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혼 여성의 문제점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책과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서론
이혼 여성들의 다수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다. 기존 사회와 달리 황혼이혼은 물론, 조이혼율이 크게 늘어감에 따라, 자녀 양육 분쟁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과거 사회에서는 자녀가 어리거나, 슬하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봐서라도 참고 얼굴을 보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권을 쥔 남성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도 여성은 폭력을 견디며,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아왔으나, 현대 사회는 판이 다르다.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경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적 보육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 -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
더 이상 폭력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지만 이혼 여성을 향하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편견으로 물들어 있으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고통을 메우기 어렵고, 남성들 대비 퇴직 연령이 빠른 편이기에 경제적 불안정도 매우 깊은 편이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 및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여성 이혼에 대한 문제 및 주요 복지 지원정책들을 조사 정리하며, 향후 여성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언한다.
본론
이혼 여성 실태 파악
이혼 현황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03년에 약 17만 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10만 건 이상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조이혼율은 2.2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하였고,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으로 2.0% 증가하였으며,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34.7%로 가장 많고, 4년 이하의 이혼이 21.0%로 그다음으로 많다(통계청, 2020).
이혼 원인
첫째, 인구학적 요인으로, 사회의 이혼율은 사회 인구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혼율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전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혼을 하던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는 국내 이주 노동인구가 증가하던 시기로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혼율 증가가 전체 이혼율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가족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오일쇼크와 IMF를 겪은 한국 사회는 경기불황과 경제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맞벌이 부부체제로 변화되고, 여성의 경제력 획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여성의 독립이 용이해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였다. 그 외에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혼 관련법이나 제도가 변화되었는데, 가족법 개정 및 재산 분할청구권,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 양육권 선택 및 조정 가능 등 이혼 관련 불평등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혼의 선택이 증가하였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한국의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게 낫다.’ 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이처럼 최근 사람들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이혼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남녀평등의식 및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가부장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남편과 동등한 성 역할을 희망하는 아내의 입장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요 문제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와 동거할 경우 경제적인 문제 및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적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거나 별거를 시작할 때부터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무능력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자녀에 대한 통제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로 연결될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여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새로 직업을 구할 때 대부분 임금이 낮고, 숙련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가사 유지비 및 아동 양육비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 이혼한 여성에 대한 생계 대책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가족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가사노동의 대가를 겨우 인정받게 되었으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그런데도 81.3%가 재산 분할청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최선화, 오영란, 2018).
이수연. (2020). 한부모 여성의 창업가되기를 통한 여성주의 임파워먼트 : 국내 A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수연. (2021).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성장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