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자살 예방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참 경이로울 정도로 자살률이 감소되지 않는 국가이다. 그 주요의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끝의 벼랑에 매달린 이들이 자신들의 생활고를 참고, 참다가 결국은 파산을 맞이한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다가 자살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자살의 특징과 우울들을 정리한 이후, 이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살 예방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 및 원인
높은 자살률의 지속
우리나라의 자살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자살률에 있다. 최근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다만 2013년 이후 자살률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자살의 실질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절대적 수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소한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자살률의 상승추세가 멈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칠레, 포르투갈 등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는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그 간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자살률 감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높은 노인자살률
자살률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주요 OECD 국가 평균에 4배에 달한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자살자수는 총 자살자수(15,906명)의 28%를 차지하여 자살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며, 노인인구의 십만 명당 자살률은 80명으로 전체인구의 십만 명당 자살률인 32명의 2.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노화,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심각한데,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8.6%로 2위 스위스 24%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성독거노인들이 일반노인들보다 자살 위험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극심한 빈곤과 함께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노인빈곤의 원인으로는 그야말로 낮은 소득을 들 수 있다.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질이 좋지 않고 열악한 비정규직 저소득직종이다. 여기에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연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전체 6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지 않고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살률의 지역 격차(농촌의 높은 자살률)
한겨례가 2014년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하여 자살률의 지역격차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로 보면, 강원·충청 등 일부 농촌의 자살률이 대도시보다 5배까지도 높았다. 2013년 시도별 십 만 명당 자살률이 시도별로는 강원(32명), 충남(30.3명), 충북(29.3명)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22.6명)과 울산(23.6명) 등은 10만명당 10명 정도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다. 9년 평균치 자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상위 지역은 강원 정선군·영월군, 충남 청양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 경북 의성군, 강원 철원군, 충남 서산시 차례다. 서산을 뺀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고령층이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사망률과 마찬가지고 자살률 역시 지역박탈지수와 비례하게 나타났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세대별로 다른 자살률을 보정한 수치여서, 노인 비중이나 연령 분포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자살률의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우선 도농의 소득격차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6년 1209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원, 2008년 965만원, 2009년 969만원, 2010년 100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4%에서 2007년 32.5%, 2008년 31.6%, 2009년 31.5%, 2010년 31.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결국 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95.7%였지만 2000년 80.5%, 2005년 78.2%, 2010년 66.8%로 매년 하락하더니 2011년 59.1%로 60%선이 무너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빈곤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FTA의 확대 체결 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농약과 같은 치명적 자살수단의 접근성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06-2010년간 전체 자살자 중 21%가 농약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수행되어 왔으며, 그 중 고독성 농약의 사용금지 등의 법적 규제가 농약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자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패러쾃 제초제로써 2011년과 2012년도에 각각 패러쾃 제초제의 재등록 취소 및 사용금지 등의 규제가 수행된 바 있다.
이 규제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농약자살은 2011년 10만명당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패러쾃 규제 이후에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에 실제 관찰된 농약 자살자 수는 2003-2011년 추세에 의해 예측된 농약 자살자 수에 비해 약 847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러쾃 규제 이후 자살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은 남성, 노인층, 시골지역이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긴급지원서비스 개선
김종섭. 2008.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강승호, 문은식, 차미영. 2011. “생활사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과자살생각의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비교”. 『교육심리연구』, 25(2): 277-293.
고재욱, 김수봉. 2011. “독거노인의 자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0: 29-48.
김기웅 외. 2012.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 직업환경의학회』, 24(4): 339-346
김영아, 변재원. 2016. “자살 유가족(suicide survivor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 학회지』, 35(1), 43-63.
한국노동연구원,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