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 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서론
분야
docx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 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서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기준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육아휴직 역시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본론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소개하고, 향후의 개선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론
아버지 육아휴직의 어려움에 대한 신문기사
조선일보, 육아휴직 갔던 아빠들,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2017.09.06.
“육아휴직 갔던 김대리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보내준 회사 입장에선 좀 난감하네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제도 시행 후 육아휴직을 떠났던 남성 직원 10명 중 9명꼴로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올해 초부터 전 계열사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휴직 첫 달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한다. 현행 법에서는 남성들이 5일의 유급 출산휴가와 3개월 유급 육아휴직(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다. 롯데그룹은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에 더해 최대 2년까지 아빠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직후 자녀 출산일에 맞춰 짐을 싸 집으로 가는 아빠 직원들이 러시를 이뤘다. 1월부터 7월 사이 롯데그룹 전 계열사 남성 직원 420명이 육아휴직제도를 썼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다. 한 해 열명 안팎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다는 타 대기업 사정에 비하면 롯데그룹은 이미 육아 선진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여느 기업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환호와 부러움 속에 육아휴직을 떠났던 김대리·이과장은 어쩐 일인지 한 달 만에 속속 회사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 롯데마트 남성 육아휴직자 60명 중 56명(93.3%)이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등 육아휴직을 떠난 롯데그룹 남성 대부분이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롯데그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조기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등 경력에 지장이 있을까봐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더 주된 요인이었다.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임금의 100%가 보장되는 첫 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입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한 달 만에 회사로 돌아온 롯데그룹 계열사 남성 직원 A씨는 “마음같아선 1년 동안 쉬면서 아이와 유대감을 키우고 미뤘던 자기계발도 하고 싶지만 외벌이라 대출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달 이상 쉬는 것은 아무래도 사치인 것 같다”며 “동료들을 봐도 아내가 수입이 많은 전문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장기간 휴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봐도 20~30대 부부 중 외벌이가 생각보다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결혼한 신혼부부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9.7%가 맞벌이고, 그나마도 이듬해 아이를 낳으면 이 비율이 41.2%로 떨어진다. 한쪽이 수입을 책임지는 젊은 부부가 60%는 된다는 뜻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cs/dif/cs_dif_s002d.do;jsessionid=hJf3M6v+KjcRwk2DjJnTshDS.mogef10?mid=gnr108&div1=CWSP04&tid=tab_01&bbtSn=228, 2019.05.04. 확인.
강현주(2016). OECD 국가의 가족/부모휴가제도와 시사점. 노동법논총, 37, 77-109.
권미경(2017). 유럽국가의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KERI 정책제언, 16-32, 한국경제연구원.
김묘선(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버지가 양육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과 극복방법.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