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서론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겉으로는 모든 조직원들이 전문화를 경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실천의 전문적 역량을 지녔으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의 조직과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기획 이후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을 유지하는 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 -> 각 부처 -> 지자체 -> 읍면동 사무실 -> 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기관으로 내려가는 계서적인 관계로 인하여 민-관의 협력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계서적인 관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이 또렷하고, 진급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 계층적 관계와 연공적 실적제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곯아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뿐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공공-민간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써 관료제적 조직체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효율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공공-민간 조직 간의 계서적 문제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전체 구성
현재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로, 또다시 읍·면·동을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사회복지행정 및 조직의 전달체계를 이해하기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구성하며, 사회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이 아래, 부속적인 조직으로는 생활보장 전문 위원회가 있으며, 공공부조를 전담하는 기초생활 심의관, 생활보장과, 사회정책총괄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 등으로 조직의 구조를 분류해볼 수 있다.
큰 매각들로 재정리 하자면, 생활보장 및 공공부조의 사업부는 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자활지원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2015년 7월 1일 개편된 이후,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및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핸들링 한다.
복지자원정책과에서는 모든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후견기관들에 대한 지정, 평가, 지원, 공동체 육성,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양성하는 역할까지 전담한다.
이제는 하부조직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하자면, 지자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직에서 구성된 기획건들은 지자체로 넘어와,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사회문화국, 가정복지과, 사회계 등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또 지역의 규모, 지자체의 예산마다 각기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직체계는 지자체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아래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흩어진 민간복지자원들을 체계를 구성한다. 이 체계화된 조직들은 공공기관-민간조직-지역주민조직을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한 전달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전달 및 조직하게 된다.
계서적 문제의 원인으로써 관료제
사회복지 조직이 결성 및 구성되는 원리 중 계층제의 원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조직의 상·하간의 계층을 설정하여 명령, 지휘, 복종의 관계를 명시화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계층제를 위해서는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신축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층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일사 분란한 명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 둘째, 의사전달의 통로가 되어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셋째,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조직 내부의 분쟁 조정과 해결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과도한 수직적 관계는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동태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둘째, 계층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의사전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변동하는 환경에 조직이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한낱 기계적인 전달도구로 전략시키기 쉬우며 넷째, 의사소통의 차단으로 구성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임태경,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twork governance system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