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광복이후~1990년대 시대별로 구분하고, 주요한 특징과 사건들을 설명하시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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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광복이후~1990년대 시대별로 구분하고, 주요한 특징과 사건들을 설명하시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유독 복지와 관련한 굴곡이 깊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 핵심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 발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정책들이 주요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박정희 정권의 생보법처럼, 실효성을 가지지 않지만 외부로 보이기에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성군의 결단으로 보일 만한 정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혹은 전두환 정권에서 분노하는 국민들을 우선 달래기 위한 정책, 법제적 개정 등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면, 2017년 교육부장관이 토한 “국민은 개돼지”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를 챙기지 않는다면, 또 그 수급권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서고금 변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선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들을 돕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들을 남기는 모습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복지는 큰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제는 읍면동 허브화를 통해 사각지대들을 최소화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에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풀어놓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확 풀어놓은 복지정책과 법제의 개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보를 살피기 위해 아래의 본론과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광복 이후 사회복지행정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북한의 단정수립 남한의 정읍발언 이후 단정이 수립되고,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민족적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와중 김일성은 50번이 넘는 횟수로 스탈린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결국 민족의 비극에 치닿는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를 향한 세계의 평가는 향후 100년 간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는데, 미군정청 및 외원기관으로서 종교기관들이 들어서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여 그나마 복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흐름을 짚어보자면, 1930년대부터 실시된 인보관 운동이 기틀이 되어 1947년에 마련된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되었고, 이후 1952년 강남대학교에서,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설립하여 원조기관들에게 원조를 받는 동안 자조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시작단계였다. 이와 함께 1956년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가 설립되고,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여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외원기관과 함께 육성된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 상이자, 가족 해체자, 전쟁군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미군정청과 외원기관이 지급하는 물품 구호를 전달하고, 시설보호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아쉽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할 만한 인프라도 없는 허허벌판의 상태였다고 이해하면 좋을 일이다.
1960~70년대 사회복지행정
1950년대부터 마련해두었던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은 60년대부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전달체계, 관리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70년대에는 외원기관들마저 이제 철수하는 분위기를 보여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을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다만, 1967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사업가협회는 50-60년대 신설된 사회복지학과 수업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회복지행정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의 틀을 닦아냈고, 그 결과 실천 및 기관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정 및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세워 나갔다는 것이 큰 성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보조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매우 적은 수준이었으므로 후원 및 물품 조달에 큰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정책에 집중하였고, 국가의 시혜처럼 보일 수 있는 4대 보험의 기본 틀 발표, 생보법 발표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 안는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민간, 공공의 사회복지가 크게 진보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차고 넘쳐났으며, 몇몇 기업들만 몰아서 키워주기에 몰입하면서 외부 자본들을 부채로 끌어다 써 무리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혈안이었으니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강종수 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