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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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서론
고용보험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견해를 따름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성격적인 사회보험은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 한다. 만약 불합리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최대 6개월 간 구직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의 최대치는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최대 6개월일 뿐, 2개월까지만 지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사-노 간의 짜고치기를 통해 받아먹는 관계들도 적지 않아 조금의 이상한 점만 보여도 부정수급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 위주로 학원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무에 곧바로 투입될 만한 수준의 교육은 아니다. 그 정도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얼마 버티지 않고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채용을 거부하거나 아주 싸구려 임금만을 주고 부리려는 경향을 내보인다. 그러므로 자활사업 역시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실 사오정 세대 및 40-50대 세대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며, 그러한 저임금을 받아서는 도무지 가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실업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해체로 이어지는 불행의 순간으로 치닿을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으로써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활 및 재취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입하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에 있어서 가장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논의를 더 자세히 다루어볼까 한다. 이들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최대 180만 원 수준의 급여로는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우며, 자활사업을 통해 소개 되는 열악한 직장생활 및 숙련도가 낮은 기술로는 재취업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계층인 까닭이다. 이에 자세한 것은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고용보험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의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 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 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 사 정이 공감한 바가 있다.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 획」에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도입과정을 볼 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은 기존에 운영되던 실업보험급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재편기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업급여의 축소와 엄격성을 지향 하며, 실업보험기금을 노동시장 정책적 수단에 대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성 지출이 생산적 지출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실업보험이란 제도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보험의 도입은 실업 급여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새로운 창출을 의미하 는 것이기에 사정이 다르다.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도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있으며, 전통적인 실업급여보다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기본골격으로 한다면, 굳이 새로운 소비성 지출을 창출하는 보험형식을 빌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 경험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성은 고용보험의 도입이 전통적인 실업급여의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창출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고용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미약하게 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과정들, 즉 정부부처내의 갈등이나 국가와 자본간의 마찰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 방, 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 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전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아울러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 할 경우와 그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산업의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중년층 실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무효용성
한때 유행했던 말로 ‘사오정’ 이라는 말이 있다. 사십대와 오십대 대부분은 정년퇴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의 중년층들은 모든 단순 업무들이 자동사무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및 프로그램의 전성시대가 찾아오고, 인공지능의 전성 시대가 찾아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내놓고 퇴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익히고, 배워왔던 기술을 내려놓고 6개월 시한부를 선언하는 실업급여를 받고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면, 심리적인 불안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미 그의 손에 딸린 가족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일 텐데, 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최대 180만 원 수준의 실업급여는 아무런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
이호성. 고용보험제도와 사회 안전망. 중앙경제. 2009
고용노동부 저, 고용보험백서 2017. 진한엠앤비, 2018.01.05.
나무위키, 임금피크제, https://namu.wiki/w/임금피크제, 2018.04.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