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들어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들어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서론
민간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가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시설 및 기관의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특화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을 주도하며, 지역사회 조직화 및 옹호 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과 지역사회 내 순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와 그 아래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이다. 민간 전달체계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서비스를 담당하는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안전망 형성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등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 서비스를 주도하는 조직이다.
본론에서는 민간복지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예시를 관련 기관 및 조직 운영의 사례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예시로 설명하고, 상호 서비스의 차이를 살펴본다.
본론
민간복지 전달체계 : 지역아동센터
역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가이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문화서비스,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지도, 보건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외 아동에 대한 예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학교 진도에 따른 학습지도와 숙제지도, 예체능, 자치활동, 부모교육, 인권교육 등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예술체험과 문화활동, 캠프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는 가정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과 부모와 상담하고 사례관리와 부모 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는 홍보 및 후원 확보,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감독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 정부 보조금 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조직 간 연계·조정 등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관련 부서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등 관리 업무를 맡는다. 그것은 또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시·군·구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지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중앙지원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로 16개 시·도 지원단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다. 중앙지원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중앙 및 도 지원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통계분석이 이뤄지고 종사자 교육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컨설팅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도 관리한다.
박수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센터이용 만족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9.
송미령·김정화(2019),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지표의 신뢰도와 변별력 측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한국산학기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