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실시 중인 다섯 가지 사회보험 중 한 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하시오 서론
분야
docx현재 한국에서 실시 중인 다섯 가지 사회보험 중 한 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하시오.
서론
최근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문재인 캐어가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즉, 의료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약 680만 명의 직장인들이며, 연간 14만 8천 원의 수준 정도 건보료가 오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한의협은 국민들을 향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을 경고하였다. 의료보험에 의해 정해진 급여 및 진단비, 의료비용은 그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보험 수준은 18.2% 수준으로, 39.2% 정도에 달하는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거의 절반 정도 낮은 금액을 기록한다. 만약 문재인캐어가 승인이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의 범주가 늘게 된다면, 항암제의 경우 약 4,9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1,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인색해오던 의료보험의 혜택 범주 가 좁았으며, 이번 문재인 캐어를 통한 증진으로 진정한 의료보험 보장 국가로 나아가는 길로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그런데 아직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인원들은 약 400만으로, 이들은 모두 생계형 체납자이다. 의료서비스를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겨져 건강보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비스의 증진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외면 받아오던 사각지대의 인원들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을 지녀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다가올 문재인 캐어를 중심으로, 먼저 현 건강보험의 체계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속의 위기인 ‘질병’에 대책을 세우기 위한 건강보험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
본론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개념
국민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겅강보험의 제도적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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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허용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
라포르시안, 전국민 의료보장국가 맞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 명 방치, 2017.01.17.
문화일보, 문재인 캐어 갈등 왜 생기나,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