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서론
현재의 가족복지 정책은 아동7, 노인3의 비중으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아동수당, 장난감도서관 등등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복지적인 내용들은 충실하게 채워져 가고 있지만, 노인들을 향한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공익형 일자리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노인 실버 택배가 아닌 이상 10년 째 여전히 20만 원 수준의 급여에 머물러 있는 열악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한편으로 아동들을 향한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이 ‘가족의 기능 전문화 및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의 분야 및 캐어의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적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요양보험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부양 및 책임져야 할 유형은 단순히 아동과 노인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문제의식을 제의하고 싶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혹은 농어촌의 노총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들여온 방법으로써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열린 정책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낳게 되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열린 이민 정책을 열었고, 성공적인 다문화를 꾸려냈다는 점에서 시사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단일민족보다는 다문화를 추구했던 국가이므로 성공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었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민족을 굉장히 강요 및 강조하는 국가이므로 이에 대한 성숙이 필요했음을 간과한 결과,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왕따 문제, 니트족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을 살피며, 미래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1. 저출산 및 1인 가족 현황과 정책
현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으로 1.172명이며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 2000년을 기준 25-29세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다. 2006년 25-29세, 30-34세가 동일 하였으며, 추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30-34세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는 결혼 연령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안정적인 생활, 즉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다. 이는 부담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산을 막는 요인이 된다.
1인 가구의 수는 2016년 전국을 기준으로 총 5,397,615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가구수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 성 비율은 남자 2,675,861명 여자 2,721,754명으로 여성이 45,893명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직업 성비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간호사, 대기업 공장을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수치이다.
통계청 KOSIS -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 시군구
통계청 KOSIS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