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1)
분야
docx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노인의료보장 서비스는 건강검진, 방문간호, 질병치료, 장기요양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을 수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건강보험의 수혜자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부양자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노인들은 그 서비스의 논외자가 된다는 것이다.
모호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실질적인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문재인 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도 서비스 논외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진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후효영, 한국 노인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