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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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다른 빈곤의 문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책 내에서도 빈곤한 대상자들인 노인들을 외면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조금 더 생산성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동복지가 7, 노인복지가 3 정도의 비율로 복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황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급격히 저하되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현재 노인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린다는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 이후로도 활동이론에 의거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참여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노인들은 대학 과정까지 마친 노인들이 적지 않으며, 기존의 경력 역시 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의 생산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입안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방향성을 지닐 것이라 예상해보는 바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덧붙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장의 필요성
노인 빈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요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노령과 질병,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빈곤 원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5세～60세의 중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 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 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하다.
노인빈곤에 대한 기존 대책안 미흡
일본처럼 우리는 20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자들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넣도록 하는데, 중간에 실업이라도 길어지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이후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2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실시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인데, 현재 201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또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던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국민연금의 하한선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노령인구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빈곤 제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빈곤제거효과에는 27.3%에 이른다. 가장 빈곤제거 효과가 낮은 미국 71.%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급여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40년 가입기간을 수급조건으로 하는 완전연금에 훨씬 미달된 금액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소될 경우 해결될 일이지만, 빈곤완화효과의 계층화 현상이 다음 문제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위상 최저수준인 1분위 소득 계층과 가장 높은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중하층인 2, 3, 4, 5 분위의 소득계층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빈곤 위험이 큰 집단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총가용자원의 연금화 가치가 낮아 그것이 빈곤선과의 차이가 큰 반면, 그 차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낮아 그 협의가 어렵다. 그러나 공적 연금 제도의 빈곤완화효과로 인한 혜택이 최하층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 주로 주어지는 계층화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환기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 연금은 빈곤층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보다 비빈곤층의 계층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실제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빈곤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약 46%의 노인들이 빈곤을 경험하다가 고독사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5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넣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을 위해 지출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즉, 애써 젊은 날에 고생해 국민연금의 금액이 기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쓰인다는 것은 동년배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경혜 저, 서울시 노인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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