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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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반적으로 국민은 사회복지정책급여의 수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하한선)으로 하고 균등선을 증간축로 하며 형평성(equity)에 입각하여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사유에 따라 급여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즉, 속성적 수요는 당해 욕구에 따라 보다 균등선(equal line)에 가깝도록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고, 보상인 경우는 사회적 공헌도나 사회적 편견에 의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적어도 균등선은 유지되어야 한다.
진단의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에 기초하여 재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조사에 의한 수요인 경우 최저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한선, 즉 최저생계비인 빈곤선(poverty line)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사회적 효과와 비용효과(cast-effectiveness)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social-effectiveness)는 복지정책이 근로동기유발이나 기타(부양가족급여와 같은 경우의 산출증가영향, 자산조사 시의 낙인방지, 명예보장 등)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며, 비용효과는 복지예산과 복지정책 산출성과 사이의 비교분석을 의미한다.
Martha N. Ozawa(1978 : 41-48)는 사회복지정책의 구현방법을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정책(income maintenance policy)에 두고 이 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는 관념적 기준으로 (1) 적정선(adequacy), (2) 형평성(equity), (3) 경제적 능률성(economic efficiency), (4) 근로동기유인(work incentives) (5) 낙인과 자기 이미지 유지성(stigma and self-image of beneficiary), (6) 반빈곤효과(anti-poverty effectiveness), (7) 저축의욕에의 영향(effects of incentive to save), (8) 행정능률(administrative efficiency)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정선 : 소득보장은 한 가정에 적정 최저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경제성장이나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태적 절대수준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상대수준이 있다. 적정선은 상대수준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정한다는 것이다.
2/ 형평성 : 동일한 규모의 가족에게는 동일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과 가족은 동일한 규모일지라도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하는 수직적 형평성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
3/ 경제적 능률성 : 사회복지급여가 그를 필요로 하는 빈곤한 대상목표주민(targeted population)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근로동기유인 : 소득보장은 근로동기유인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낙인과 자기 이미지 유지성 : 소득보장은 복지수급자에게 낙인이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산조사(means test)의 과정에서 복지수급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자기 이미지를 침해받지 않도록 복지수급자의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반빈곤효과 : 빈곤예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첫째, 소득보장급여에 의해 빈곤자가 비빈곤자로 전환되기 전 후의 전체 가정에 대한 빈곤가정의 비중, 둘째, 빈곤과 비빈곤의 전환기에 빈곤자를 위해 급여한 소득보장으로 보충되는 빈곤자의 총소득결손과 빈곤과 비빈곤 전환기의 총소득결손과의 비중 모두를 의미한다.
7/ 저축의욕에의 영향 : 소득보장급여가 저축의욕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8/ 행정능률 : 최소의 비용, 시간,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복지정책급여의 수준은 첫째, 복지수급자의 갹출액, 둘째, 복지수급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셋째,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넷째, 복지수급자의 과거 소득 등의 네 가지 기준과 해당 국가가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Burns, 1956 : 19-56).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복지정책 급여수준은 그 나라 국민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이다(George & Wilding, 1984).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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