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화
분야
hwp다자주의가 무차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반면, 지역주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공통성, 역사적 동질성,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지역의 국가들이 무역, 통화, 산업, 금융, 계정 등에 관한 통합을 체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역내 우선주의를 취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역외국들에게는 차별적 조치를 공동으로 행하는 지역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경향을 지칭한다.
1960년대 장기 호황을 이룩했던 세계경제는 방대한 설비 투자와 석유를 비롯한 값싸고도 풍부한 제1차 산품, 미국으로부터의 비교적 자유로운 기술 이전 등에 힘입어 에너지 다소비형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각국에서 실시된 확대 재정 금융 정책, IMF-GATT 체제하의 자유 무역 기조의 발전, 미국의 시장 제공 등으로 창출된 대량 소비가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하락과 석유 파동에 의한 공급 위기에 직면함과 동시에 IMF-GATT 체제하의 국제 통화 질서의 붕괴로 인한 급격한 구조적 불황으로 다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즉, 선진국의 소비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생산시장에서는 전후에 획득한 기술 혁신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계에 직면하였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기초한 재래식 소비 모형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이었다. 여기에 1970년대에 일어날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는 급격히 장기 정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오일쇼크 직후 발생한 1974-75년 및 1980-81년의 공황으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공황의 발생은 세계경제에 구조전환을 야기했다. 이러한 구조전환의 현상은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의 현상이다. 보편적 형태의 국제 무역을 탈피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취함으로써 세계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지역화(Regionalization) 로서, EU, NAFTA, ASEAN등으로 경제통합의 확대, 강화 현상이다. 자유무역주의의 세계적 확대현상과 세계적 의사결정이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응하는 선진공업국들의 반응은 지역주의 즉, 선진국 간의 경제통합으로 나타난다.
1. 세계화의 진행과 특징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 및 기술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요소의 이동, 금융, 정보 등이 연관되어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이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시장의 통합과 자본을 포함한 생산요소이동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세계화는 1/ 해외직접투자의 현격한 증가와 세계시장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 및 서비스의 세계전체 수출총액은 1970년에 3천4백억 달러, 1980년에는 약 2조 달러로, 1990년에는4조3천억 달러로, 2003년 7조4천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5%증가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자본거래는 1980년대 이후 실물거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채권발행에 다른 부채 잔액(outstanding amounts of international debt securities)은 1994년대에는 2조 2, 659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7조 1,13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교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대는 그만큼 거래하는 국가 간 개방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냉정의 종식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마케팅비용의 절감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3/ 냉전의 종식은 국가정책의 중점을 국제정치 및 안보로부터 경제 및 경영문제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에게 개방의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