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간통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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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성요건
1. 주체: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이다.
2. 행위
Ⅲ. 소추조건
(1) 고소의 조건
(2) 종용과 유서
(1) 의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친고죄: 간통죄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어느 일정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되지 아니 한다.
ex)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3) 법적성격:
① 신분범 -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 ‘배우자 있는 자’
② 필요적 공범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형태.
Ⅱ. 구성요건
1. 주체: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이다.
(1)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혼인신고 有)만을 인정.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상간자: 상간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상관없다.
問2) 법률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간통죄는
성립하는가? ------------------------------------------( O )
-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동거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