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주택시장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2.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징
Ⅲ.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 강남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1. 현재의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2. 주택문제의 원인
Ⅳ. 문제점들의 개선방안
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대응책들
2. 이론적 차원의 해결방안들
Ⅴ.결론 및 개인적 의견
1. 시장으로의 지향 -정부개입의 가능한한 억제
2. 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3. 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고려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issue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서구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 비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특히나 강한 것 같다.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국토가 좁고, 경제개발에 따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따라서 좁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되고,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더 강해지고,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것 같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말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이전에는 발견하기 힘든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았다. 주택, 상하수도, 범죄등... 이들 중에서 다른 문제는 정부의 힘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주택문제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주택문제란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현상과 관계되는 제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택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의 증가추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자연감소, 불량주택의 발생,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금융의 비현실성, 택지난, 지가(地價)의 앙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도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우리의 경우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도시는 대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과밀화(過密化)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과소화(過疎化)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라고 하면 곧 도시의 주택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무수히 많은 주택관련 정책들이 빗나가고,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어 오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률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왔고, 지난해에는 100%를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가구당 주택보급률이 120%정도라고 한다. 즉, 우리에서 있어 주택문제는 절대량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주택문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이상을 달성하고, 점차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고 있지만, 강남 지역과 수도권지역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전국적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규율하기보다는 일부 과밀된 도시지역을 주대상, 특히 강남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 및 한국적 특수성, 문제점(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최근의 대책 및 원인에 근거한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개인적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