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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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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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번호이동성제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과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Gallagher의 의사결정론적모델
2. Gallagher의 정책집행모델에 대한 설명

제 3 장.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분석 : 정책집행모델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진술
2. 현행정책 기술
3. 정책의 가치 기반
4. 정책의 적용
5. 달성된 프로그램의 목적
6. 규명 가능한 집행상의 장애요인
7. 실천을 위한 제언

제 4 장. 번호이동성제도의 의도 분석 및 본질
1. 번호통합과 단말기 통합, 심화되는 경쟁 양상
2. 독점 심화 양상과 소비자 보호
3. 외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거대 자본의 유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3년 10월 24일 정부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MNP·Mobile Number Portability) 시행을 앞두고 업무 처리 절차와 관리 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정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안)’ 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란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서비스 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이미 점유율 50%를 넘긴 SK텔레콤과 이를 추격하는 KTF, 그리고 LG텔레콤 대기업 삼 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는 SK텔레콤(011,017)이 2004년 1월부터, KTF(016,018)는 2004년 7월, LG텔레콤(019)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추세이며, 특히 EU의 경우 2003년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밖에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하여 호주 등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WTO 기본통신협상시 경쟁보장장치로서 번호이동성 도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동전화의 경우 2003년 12월에 번호이동성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번호이동성제도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번호 자원의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참고문헌

강근복.(1994). 『정책분석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고영복.(1994).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전영사.

노화준.(1999). 『정책분석론』. 전영사.

김상균.(1992).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다수의 일간지 보도 자료 및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논문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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