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권
2) 복지권(사회권)
3) 생존권으로서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2) 복지권
① 복지권의 등장
② 복지권의 확대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 바이마르헌법
2) 대한민국의 헌법
3) 복지권(사회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①추상적 권리
② 구체적 권리
4)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5)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과 보호
(1)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
(2) 복지권(사회권)의 보호
3.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 법에서의 개인의 수습권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사회보험의 수급권
2)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의 권리성
1 ) 사회권
-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피리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우리 헌법도 사회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 사회권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권리에 관한 용어이다. 즉 권리의 유 형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공관-사권과 대비하여 사회권을 규명한다. 반면 생존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용어는 기본권을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2 ) 복지권(사회권)
-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내용상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구분된다.
* 기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 복지권(사회권) -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즉 복지권이란 모든 국 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 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3 ) 생존권으로서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 생존권은 자유권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근로자계 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존가능성을 위태롭게 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와 투쟁 에 의해 획득된 권리이다.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 다.
- 생존권은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