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4. 성매매특별법의 세부내용
5.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6.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7.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8.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2002. 1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여성부 (www.moge.go.kr) -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경찰청 (www.police.go.kr)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 한경비지니스 (www.kbizweek.com) 2004.11
네이버 뉴스 (www.naver.com)
[발췌] 성매매의 역사 - 서울 시립대 고급영어회화 (cafe.naver.com/uos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