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1
3.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2
1) 북한의 경제정책 2
2) 북한경제체제의 3대 정책기조 3
4. 북한의 경제계획 추진상황 3
1) 단기 경제계획 실시(47년 - 61년) 3
2) 장기 경제계획 실시(61년-93년) 4
5. 북한 경제의 한계 6
6. 경제상황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7
1) 경제상황 7
2)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7
7. 경제체제 개혁시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요인 8
1) 긍정적요인 8
2) 부정적요인 9
8. 사례 9
1)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9
2)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9
9.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10
10. 결론 10
사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인 전형이다. 중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 부분을 차지하는 위치에 서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혁하기위해 중국식의 개혁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1980년대 이후, 구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은 모두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유제 기초하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왜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는가?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전통 사회주의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폐단과 시장경제체제의 상대적인 우수성 때문이다.
첫째,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사회주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의 운용은 이론상으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반면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과 실적은 수 십 년의 비교적 긴 역사적 시기에 걸쳐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국가보다 양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