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24. 8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실패 이론적 논의
1. 정책실패 개념
2. 정책실패의 원인
3.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4.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제3장. 사례연구를 통해 본 정책실패 요인분석
1. 시화호 개발 정책 사례
2. "The Oaklands Project" 정책 사례
3. 의약분업 정책 사례
4. 클러스터 정책 사례
제4장 정책평가의 활용과 정책의 변화
1.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의 개념
(2) 정책평가 활용요인
(3) 정책평가 유형
(4)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평가 한계
2. 정책변동 (Policy Change)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참고문헌
제1장. 서론
□ 도서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전영사.
------(2006), 『정책평가론』법문사.
정정길(1999),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정주택외(2007), 『정책평가론』법문사.
에버트 비둥, 이경희역(1995), 『정책평가개론』한울아카데미.
□ 논문
강현수, 정준호. (2004). 세계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 - 관련 이론, 성공 요인 및 실패 사례 -. 응용경제, 6(2), 27-62.
권기헌(2004), “정책실패요인분석을 통한 정책학습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김종범(2004), “정책실패의 개념”,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이미숙(2005),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6권 제1호.
이원희(1999), “시화호 개발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회보.
------(2009),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정광호외(2009),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1호.
특히 많은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모델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접근이다. 이러한 방식은 부처의 예산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성공과 실패가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용성,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실패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국내외 정책 실패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책평가 방법론 등을 활용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