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 관할권- SOFA규정과 미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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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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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국가 관할권- SOFA규정과 미군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국가 관할권에 대하여

2. SOFA의 의의 및 구조

3. 불평등 협정 SOFA
1)연혁
2) 1차 개정 내용
3)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형사 관할권에 대한 문제
(2) 민사 청구권 문제의 고찰
(3) 형사 집행상의 문제점
(4)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5) 미국측 사건처리의 관대화
(6) 경찰권행사
(7)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8) 협정해석시 영어본 우선문제 등

결론

참고 서적

본문내용

서론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설립시와 같이한 것과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벼텨왔다. 최근 들어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미군에 대한 집행관할권의 발동을 원하는 참여연대의 목소리와 더불어 미군 철수에 따른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NATO협정이나 미일 협정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오는 불평등 조항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현 미군주둔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할 우리 주권회복과 잠자고 있는 관할권의 회복, 그리고 미군이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1. 국가 관할권에 대하여
국가 관할권은 한 국가가 사람, 물건, 사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이는 다시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입법관할권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로 법규범 선언의 힘을 의미하며 집행관할권은 제정된 법규를 행정, 사법적 행동으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미군범죄에 대한 중요한 관할권이다.

참고문헌

[제 6판] 김대정 역
정욱식 외
한미관계의 역사와 우리안의 미국주의
강치원 역
조기성 역

#국제화 #국가관람권 #국제법론 #소파규정 #미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