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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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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졸업]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1. 98년 이전까지의 공기업 민영화
    2. 98년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Ⅳ.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등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배제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러한 특혜적 요인에 힘입어 재무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몰랐으나, 공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결국 여태까지 온실 속에서 보호되었던 공기업을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쟁력이 악화된 한국의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왔으며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Ⅰ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으며. 본론은 3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Ⅱ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Ⅲ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 추진과정과 추진성과를 98년 이전과 98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략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 Ⅴ결론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참고문헌
    1. 홍기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아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 주경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효율성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정두채,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 곽재기, 「정부․기업 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연구 : 전기통신사업 민영화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5. 곽재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청치국민회의 정책논단』, 1996.
    6. 강신일,「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96.
    7. 강종만․최은경,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한국 개발 연구원, 1999.
    8. 유승민, 「새정부의 민영화 정책」, 한국 개발 연구원, 1998.
    9.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에 대한 전문 경영제도 도입 방안」,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안) 요강 확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1997.
    10.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11. 기획예산위원회,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2. 기획예산처,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2000.
    13.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14.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2003.
    15.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989.




    1. 한국 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
    2.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http://www.reform.go.kr)
    3.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하고 싶은 말
    2004년 2월졸업논문입니다.

    *한글2002파일입니다.
    #졸업논문행정개혁#경제학#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