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
![[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13135-0001.gif)
![[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13135-0002.gif)
![[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13135-0003.gif)
![[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13135-0004.gif)
![[여성학]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4/13135-0005.gif)
분야
hwp- 들어가서
1. 군가산점 제도
2. 징병제의 폐해
3.양심적 병역거부
4.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여성
-나오며
여성사 수업 첫 발표로서, "징병제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첫 발표여서인지 더 많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 학우들의 열띤 질문과 공세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와 연관된 주제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우리학교 나동혁씨가 얼마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났던 올 한해, 많은게 바뀐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표현대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 세상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말 보고서에서는 처음 했던 발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에 대한 정리와 발표시간에 나온 질문들에 대한 정리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들어가서
1. 군가산점 제도
군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 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 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원천적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여성들의 경우 공무원 시험 및 취업시험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