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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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3) 비관세장벽의 효과
*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란 일국의 정부가 관세 이외의 장벽으로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 간접적 선별규제를 말한다. 선별규제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또는 특정 외국공급자를 선택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적인 선별규제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에 취해지는 규제이고. 간접적인 선별규제는 무역 이외의 다른 정책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규제가 그 파생적 결과로서 무역을 저해하는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한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특징은 첫째, 특정국의 특정상품에 차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입규제의 극대효과를 달성함에 있다. 이는 GATT의 최혜국 대우의 무차별원칙 조항에 위배된다. 둘째, 복잡성 및 다양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수입규제효과가 있다. 셋째. 정보 및 지식의 부족, 제도의 변경, 또는 변칙적 제도운영과 같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한다. 넷째, 한번 시행하면 철폐하거나 완화하기가 곤란하다. 다섯째, 시행효과를 계량화하기가 곤란하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수입할당제, 보조금 지급, 수출자율규제가 있다. 둘째, 가격메커니즘을 통하여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수입경쟁산업의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내국소비세 부과 등이 있다. 셋째, 국내수입상의 수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험을 증대시켜 수입가격을 인상하여 수입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수입과징금, 수입부과세. 수입예치금제 등이 있다. 넷째, 수입절차에 관한 행정적인 제한을 가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수입허가제가 있다.
3) 비관세장벽의 효과
비관세장벽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